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름만 들어도 뭔가 부자만 내는 세금 같잖아요? 저도 처음엔 “나랑 상관 없는 세금임!” 이렇게 생각했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시가격이 훅 올라버리니까, 어머 이거 나도 대상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식은땀 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 사이트며 세무서 상담이며 죄다 뒤져보고, 심지어 홈택스에서 계산도 직접 해봤어요. 그 과정을 기반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뭔지 아주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요, 쉽게 말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비싼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예요. 재산세처럼 지역에서 걷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걷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진 주택 또는 토지 전체를 다 합산해서 판단하는 거죠.
저도 처음엔 “집 한 채 있는데 무슨 종부세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확 올라가면 대상 될 수 있다더라구요. 이때부터 긴장됐음.

기준일은 무조건 6월 1일

이건 진짜 중요해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돼요.
제가 작년에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6월 3일에 팔았음. 네, 이미 늦었죠. 6월 1일에 제가 주택을 갖고 있었던 걸로 간주돼서 그 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구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당황했음. 그러니까 기준일 진짜 잘 기억하셔야 해요.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요즘은 1주택자라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라도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공제 12억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긴 해요.

다주택자라면 기준이 더 낮아요

다주택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에요.
저도 다주택자인 친구한테 들었는데, 공시가격 하나하나가 애들 성적표 보듯이 떨린다고 하더라구요. 9억 넘으면 그냥 바로 종부세.
그래서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집값 오르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세금도 같이 오르거든요.

법인 소유 주택은 더 빡셉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건 그냥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저는 법인 가진 지인한테 “너 종부세 문제없어?” 물어봤다가 기겁하는 거 봤어요. 공제 없이 다 적용되니까 세금 폭탄 맞기 쉽대요.
법인 명의 주택은 규제가 훨씬 강하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해요.

토지도 과세 대상이 돼요

많은 분들이 주택만 생각하시는데, 토지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근데 토지는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5억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예를 들어 나대지, 별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땅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해요.
제가 아는 분은 시골에 토지를 몇 개 갖고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서 깜짝 놀라더라구요. 토지가 싸다고 생각하면 오산임.

일정 사업용 토지(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80억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이건 상가 부속토지나 사업용 토지 같은 것들이에요. 금액 기준이 확 높죠?
사업용 토지까지 다 과세하면 난리 나니까 기준이 크게 잡혀 있어서 저 같은 일반인은 거의 해당 없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속 편해요

종부세는 부동산 많은 사람 괘씸해서 걷는 세금이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 집중되는 걸 조정하려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공제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
다주택자는 9억 공제.

이 공제 넘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하는 거죠.
저처럼 그냥 일반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해당 없지만, 요즘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함.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인데, 홈택스 들어가서 “재산세·종부세 납부내역 조회” 메뉴 들어가면 과세 예상액이 바로 떠요.
진짜 편함.
공시가격 확인하는 것도 홈택스나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 들어가면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엔 세무서 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막상 가면 본인도 홈택스 보여주면서 알려주시더라구요. 집에서 그냥 확인하는 게 최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