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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회사 그만두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그래서 검색창에 바로 찍는 말이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정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업급여는 “퇴사했으니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꽤 빡셉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냥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하실 거죠?”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보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받는다”는 게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 + 구직 의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바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180일은 달력이 아니라 유급일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6~7개월 정도 일했다면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핵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에서 제일 많이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발적 퇴사냐, 비자발적 퇴사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 계약기간 만료
- 권고사직
-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 이런 경우는 “형식은 자발퇴사지만 실질은 비자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직 준비
개인 사정
창업 준비
단순 불만 퇴사
이런 사유는 거의 인정 안 됩니다.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퇴사했다고 무조건 실업 상태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거나, 당장 취업할 생각이 없는 상태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쉬는 돈’이 아니라 ‘구직 중 지원금’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수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취업 상담, 직업훈련 참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에서 이력서 좀 보긴 했어요” 이런 건 인정 안 됩니다.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놓치면 끝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가는 게 좋습니다.
수급 기간은 얼마나 받을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규직만 있는 시대가 아니죠.
초단시간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자영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입 기간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은 받은 돈을 돌려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추가 제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에도
정기적인 실업 인정
구직활동 보고
상담 참여
이런 절차를 계속해야 합니다.
중간에 빠지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퇴사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 심사
- 실업 인정 교육
- 구직급여 지급
-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정보의 핵심은 딱 네 가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 상태 유지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