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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보다 보면 "민생지원금 2차 지급" 이야기가 슬슬 나오잖아요. 근데 꼭 따라붙는 말이 ‘상위 10% 제외’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주는 건 아니고, 기준이 되는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위 10% 기준이 뭐냐고요? 이게 또 한참을 찾아봐야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더라고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자 판별, 연봉 7천만 원대 이상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정부가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을 하면서 상위 10% 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민생지원금 상위 10% 기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위 10%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표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니까요.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에 따라 책정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분들도 종합소득 신고에 따라 건보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상위 10%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가 약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봉으로는 대략 7,700만 원 선이 기준이래요. 딱 잘라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건 국회나 언론 보도에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정부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매년 건보료 구간은 큰 틀에서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참고하기엔 충분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분들도 기준이 있어요. 이분들은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보유 등도 영향을 줘서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건보료가 51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일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치고요, 실제로는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가 정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한답니다. 그러니 본인 건보료가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해보세요.
정확한 확인은 언제 어떻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럼 난 상위 10%야? 아니야?” 하고요. 이걸 알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최근에 낸 건보료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지역가입자분들도 똑같이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9월 초나 중순쯤에 ‘2차 민생지원금 상위 10% 기준’을 공식 발표할 거라고 해요. 발표가 나면 카드사나 국민비서 앱을 통해서 ‘당신은 지급 대상입니다’ 또는 ‘상위 10%로 제외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따로 올 거예요. 그렇게 안내받는 순간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그 시기까지는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미리 감은 잡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 외에도 국민비서 알림톡 서비스를 미리 등록해두면 정말 편해요.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때도 저는 그거 통해서 문자 한 통 받고 신청해서 바로 돈 받았거든요. 괜히 이리저리 검색하고 헤매느니, 미리 알림 설정 하나 해두는 게 최고예요. 카드사 앱에서도 미리미리 푸시 알림 켜두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경우엔 유의
자, 이제 본인이 상위 10%에 걸릴지 안 걸릴지 가늠이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건보료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완적으로 '재산세 과표'나 '금융소득' 등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정부가 “고소득자는 자산도 많을 수 있으니 다각도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를 걸러내려는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지만 건보료는 낮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건보료만 보면 중위소득처럼 보이는데, 실제 자산 규모는 상위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혹시 내가 딱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문자가 안 오거나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 해요.
또 하나, 가구 소득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이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전엔 가구 단위로 기준을 잡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민생지원금 2차 지급에선 개별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은 상관없고, 오롯이 내 기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구 기준이었으면 무직인 자녀나 어르신은 못 받을 뻔한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준이 더 공정하다는 의견도 꽤 많아요.
알짜 꿀팁
요거는 진짜 몰라서 놓치는 분들 많은데요,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만약 정부에서 "당신은 상위 10%에 해당하니 제외입니다"라고 통보받았는데, “어? 나 아닌데?” 싶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되는 건 아니고, 소득증빙자료나 건보료 정정자료가 있어야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보료 기준 근처에 있는 분들은 8월 소득 조정이 가능하다면 살짝 조절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이건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 분들 얘기긴 한데요, 해당 월의 수입을 약간 미룬다든지, 사업 경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건보료가 기준 이하로 책정되도록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사 앱도 진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왠만한 카드사들은 요즘 민생지원금 전용 알림창이 따로 떠요. 로그인하면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배너가 뜨거든요. 거기서 본인 확인하면 그냥 다 떠요. 따로 구청 가고 뭐 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게 만들어뒀더라고요.
마무리
민생지원금이 참 고맙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속상할 수도 있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특히 상위 10% 기준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건보료가 약간만 덜 나오게 조절할 수 있다면, 나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면 반드시 챙기고,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자! 이게 진짜 재테크의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선별 지급 방식이 많아질 거니까, 이번 기회에 건보료랑 연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두는 게 앞으로도 유리해요. 괜히 나중에 민생지원금 상위 10% 기준 애매해서 “그때도 몰라서 못 받았네”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똑똑하게 챙길 건 챙기자고요.